「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건의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남해안권역 공동비전 실현을 위해 전남과 경남 9개 시·군 간 상호 

경제협력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우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시장·군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우주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 종교, 문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우주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스페이스X,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민간주도의 우주개척 시대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라 불리우며,

새로운 외교의 장이자 거대산업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준비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역량은 선진국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오랜기간

우주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전담조직의 부재가 낳은 비극입니다.

  지속적인 우주항공 전담조직의 필요성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과

이해관계, 갈등으로 번번이 실패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은 여러

부처에서 각자의 여건과 사정속에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우주항공청 개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우주경쟁시대에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중심을 잡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양행정기관 형태의 집행력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복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140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6월 21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일동